경상남도 학교 급식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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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상남도 교육청에 지원하던 경상남도 및 경남 시군의 학교급식 지원금 전액(100%)을 삭감한 일.

표면적으로 홍준표 지사는 2014년 가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 예산을 감사하겠다면서 이 문제를 불지폈다. 경상남도청과 도교육청은 동급인 기관으로 감사가 불가능하다. 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며 사실상 거부하자 이를 토대로 경상남도 및 모든 시군에서 지원하는 급식 예산을 모두 삭감해 버린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남 학부모들은 학생 1인당 5~7만 원에 이르는 급식비를 냈다.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과 학부모들, 심지어 보수성향 교육단체까지 강력하게 반발했고 홍준표 주민소환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경남도의회의 중재로 일부 급식 지원이 부활하기는 했으나, 경남의 2016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2393억 원으로 이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81.6%에 해당하는 1953억 원을, 17개 시·군에서 352억 원(14.7%), 도청은 88억 원(3.7%)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예산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서민자녀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삭감한 급식비로 학생들 참고서와 학원비 등으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 업자만 배불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