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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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계층에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구분하지 않는다. 유아 1명 당 약 22만 원 지원된다.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13년도부터는 만 3~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약 4조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부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했다. 시도교육청들은 현재 1조 9442억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고, 나머지 부담비용(약 2조 1000억 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부 측 예산편성: 2016년도 예산에 목적 예비비로 3000억 원 편성했으나 이는 노후화장실 개량, 찜통교실 해소 등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는 예산편성을 거부한 셈이다.
  • 시도교육감 주장: 누리과정 확대는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면 고스란히 적자로 누적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경고. 현재 교육청 예산이 매우 부족한데, 매년 2조 원 이상 적자가 누적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 정부 측 주장: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반드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어느 법 조항에도 이러한 문구는 없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만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2016년도 예산 현황

대상자 규모와 교육청 예산 사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확보 현황은 크게 다르다.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지자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다. 일단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예산은 거의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어린이집 연합회 등 보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 미편성: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교육청
  • 6개월치: 대구, 경북교육청
  • 9개월치: 울산교육청

친 정부 성향인 보수 교육감들조차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 없이는 사업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근혜 발언

당시 박근혜 후보는 0~5세까지 유아교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고 공약했다.

  • 2012년 대선 TV토론회 당시: "아이 보육은 나라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해라"
  • 2013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발언: "보육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