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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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개방형 병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래 대한민국의 모든 병의원들은 의료법 시행령에 의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했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처음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만 병원 이용을 허용한다고 했으나 내국인까지 병원이용을 전면 허용했다.

영리병원 대주주는 표면적으로는 외국인이나(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 국내 자본들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우회 참여할 기회는 다양하게 열려 있다.

영리병원 목록

  •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은 중국 부동산 개발사인 '녹지그룹'이 778억 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짓는 '녹지국제병원'이 될 예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개원할 예정이다.[1]

문제점

  • 고가 의료를 선호하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을 선호하고, 이들이 건강보험을 탈퇴할 경우 건강보험의 핵심 재원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
  • 삼성병원 등 대기업 운영 병원도 '역 차별론'을 들먹이며 영리병원 허용으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영리병원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다.
  • 이에 화답하듯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바로 2015sus 12월 19일 자 사설을 통해 역 차별론을 펼쳤다. "우리의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역량을 발휘해 양질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를 맞았다. 특히 해외 환자 유치나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은 많은 일자리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국내 의료계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아 성과가 미미하다. 당장 해외 진출과 해외 환자 유치 분야부터 숨통을 터주면 관련 산업에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관련항목

  • '인술'보다 '상술'…첫 영리병원 '뱀파이어' 되나(노컷뉴스 2015년 12월 21일 보도) http://m.nocutnews.co.kr/news/4520628